뺑소니로 고소를 당했으나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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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뺑소니로 고소를 당했으나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기소된 사건

#도주치상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교특법위반 #특가법위반 #불기소 #교통사고 #초보운전

혐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교특법위반(치상)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단

초보운전자 A씨는 출근길에 차로를 변경한 직후 뒤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A씨는 놀란 마음에 근처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마음을 진정시켰고 같은 경로로 출근하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 경로에 사고가 발생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회사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A씨는 뺑소니로 신고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경찰은 사고 직후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던 A씨의 행적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뺑소니 등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었고 절박한 심정으로 교통사고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전문 더앤의 조력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고 경위를 전해 듣고,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였습니다. 더앤은 A씨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시인 안전지대와 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A씨를 뒤따르던 차량들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A씨가 교통사고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인 바, A씨가 피해차량과 직접 충돌한 것은 아니었기에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더앤은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사 기관에 제출하며 A씨가 피해 차량과 충돌하지는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A씨가 사고 이후 비상등을 점등한 후 갓길에 정차한 것은 운전 경험이 미숙하여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으며 뒤따라 출근하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전화로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A씨의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교통사고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