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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합의를 거절해 처벌위기에 놓인 사례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골목길을 주행하다 상대방의 차량과 접촉한 후 도주하였다고 신고된 사건
음주운전
벌금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운전하여 귀가 후 술을 더 마셨다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벌금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 앞 차를 박은 후 그대로 도주한 사건
음주운전
벌금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단속된 사건
교특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주시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고령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도주치상
벌금
차로를 변경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
사고후미조치
벌금
차선 변경 중 상대방의 차량을 파손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
도주치사
집행유예
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행인을 보지 못해 역과하고 도주한 사건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벌금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건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경찰불송치(혐의없음)
음주운전을 하다 차로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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