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보험금

상해사고(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상해사망 보험금은 재해사망과 비교했을 때 그 인정범위가 매우 좁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임을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일반적으로 자살의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은 병사와 외인사로 구분할 수 있는 자연적 사망과 법률에서 인정하는 사망으로 나뉘어지며 우리 법원은 상해사망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 또는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와 보험금 지급사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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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 보험금

생명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살을 하였다면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 특약의 내용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살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험금 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해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심신상실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을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때 자살을 한 경우
예) 만취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정신질환(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

· 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뒤 발생한 사고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후 자살을 한 경우

· 자살로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자살로 보여지지만 유서가 없거나, 자살사고로 볼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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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종류

법으로 정해진 사망의 종류

· 자연사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한 경우

· 실종선고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한 경우

· 자연사 아래와 같은 경우 실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① 피보헙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는 경우와 전지에 임한 자(단, 손해보험에서는 전쟁에 의한 사망은 면책되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③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④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 인정사망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확실하지만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약관상 면책위험에 의한 사망이 아닌 한 상해 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시간적 제한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일어나 사망하였으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일어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발생일(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 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80% 이상의 휴유장해 상태 생명보험의 상해보험에서 질병 또는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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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차이에 따라 암을 ‘고액암/특정암/일반암/소액암’으로 분류합니다.

고액암	일반암 진단금의 200%
소액암	일반암 진단금의 10%-20%
특정암	일반암 진단금의 25%-50% 내외

• 암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확정되었을 때 지급합니다.
• 보험 약관상 들어있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단코드’를 받았음에도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피보험자가 제출한 암 진단서에 대해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의료자문 또는 학술지를 인용하여 지급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보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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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보험

CI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치명적인 중병 상태 (중대한 암/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중대한 뇌줄중 등)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선지급하거나 고액의 치료비/생활비/간병비/요양비 등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합니다.

CI보험이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정상조직을 침윤하여 파괴하는 악성세포의 무차별적인 증식이 있는 악성종양을 중대한 암이라고 일컫습니다. 단, 약관에서 정하는 일부 악성종양/양성종양/상피내암은 중대한 암에서 제외됩니다. 보험사측에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평가 결과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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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피해와 향후 발생할 치료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상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생생활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상해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신체에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병원에서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일상에 불편함을 느끼는 등의 영구적인 훼손상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의 장해나 그 결과(사망,후유장해 등)를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신체가 아닌 의족, 의안 등의 손상은 포함되지 않으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과 같이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장치의 손상은 상해사고로 봅니다. (포괄주의 방식)

후유장해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시점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치유되오 중상고정이 되면 그 시점에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180일 되는 날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