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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2025-03-21
사고 후 미조치, 단순 실수도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2025-03-17
음주측정거부, 거부 즉시 처벌 대상
2024-12-19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2024-12-06
쉽지 않은 급발진 사고 입증, 변호사 조력 필요
2024-10-28
보복운전, 처벌과 함께 면허도 정지된다
2024-10-15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돼
2024-10-01
무면허음주운전, 구속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2024-08-26
음주뺑소니, 피해자 사망시 무기징역도 가능
2024-08-09
특수범죄인 보복운전,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2024-08-02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피할 수 없다
2024-07-31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피할 수 없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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